공무집행방해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응 전략 최근 서울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연예인의 음주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허위 진술을 한 매니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또 다른 매니저에게는 증거 인멸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한동안 칼부림 사건으로 인해 사회가 공포심으로 떠들썩하던 때에 허위신고나 허위 살인예고글에 많은 공권력이 낭비되기도 했었으며, 보건소 등에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 등의 사건도 끊임없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여기서 위계란, 거짓으로 계책을 꾸며내거나 혹은 모르고 있는 상태, 다른 사람의 착오를 이용.. 2024.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