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1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를 받고 공무원직위해제 위기에 처해졌다면 공문서는 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불법적 방식으로 이를 위조하거나 행사하게 된다면 공공 기관의 부정적인 영향과 파급력이 크게 되며 공공기관의 신뢰 또한 떨어지는 등 많은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문서와 관련되어서는 위조나 변조 등이 있을 때 일반 사문서 위조 등 보다 엄중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서에 관한 죄 형법 제20장에는 문서에 관한 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그리고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 2024.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