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죄1 공동정범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죄 등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수많은 피해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사기 범죄인 줄 모르고 단순히 배달을 해주는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인지하고 시작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형법 제3절에서는 '공범'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그중 '공동정범'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넓은 의미로 '공범'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정범'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정범'이란, 범죄의 실행행위를 한 자를 뜻하며, .. 2024. 7.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