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미지급1 공사대금 소송 / 분할 합병 과정에서 채무 변제 책임 승소 판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맡은 임무를 확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들어간 금액 등이 허사가 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사대금 소송과 관련한 승소 사례입니다. 공사대금 소송 사건 사례 의뢰인 원고는 시공업체로 성실히 의뢰받은 공사를 수행하였지만, 피고들 업체가 분할병합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법인회생을 신청하였으며,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 청산가치 배분액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후의 공사대금 또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들은 2개의 법인과 2명의 대표이사였으며, .. 2024.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