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반환1 연락 두절 업체 공사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례 모든 일이 계약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의뢰인 A는 공사 시공 업체 B가 계약을 하고 공사를 이행하던 중에 기일을 계속해서 미루었고, 일부 인테리어 공사만 이행하다가 잠적하였다며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피고 공사 시공 업체에 대하여 공사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정을 성립할 수 있었던 소송 사례입니다. 공사대금 반환 사건 사례 기초 사실 학원 오픈을 위한 인테리어 시공을 위해 의뢰인 A는,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이행하는 시공 업체 B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B는 계약에서 약속한 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며, 인테리어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수급인임에도, 일.. 2024. 3.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