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뜻1 공소시효 뜻과 기간 정지 사유 등에 대하여 범죄가 일어나고 오랜 시간 동안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 형벌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인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혀용 하지 않는 제도로,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인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적 심판 없이 면소판결을 해야 합니다. 범죄 사실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면 범죄를 저질렀어도 수사나 기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의 제기가 있으면 면소의 판결이 선고됩니다. 공소시효의 완성 공소.. 2024.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