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2 변제공탁 뜻과 방법 채권자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간혹 받아야 할 돈이 있는 채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이사를 가고 당장 연락이 안 되거나, 채권자가 알려준 계좌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채권자가 약속하지 않은 이율의 이자지급을 요구하며 변제기에 대여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명령이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변제 기한이 지나버리면 채무 불이행이 되고 채무자는 법적으로 많은 문제를 떠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변제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 2024. 6. 21. 형사공탁 / 개정된 내용 절차와 방법, 장단점 형사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와 합의나 협상 과정에서 합의금 액수의 정도에 따라서 합의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차적으로 피고인이 법원 공탁소에 피해배상액을 맡기는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양형 기준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일반감경인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형사공탁도 포함이 됩니다. 집행유예에 있어서 참작사유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의 자세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공탁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허락 없는 일방적인 공탁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일이 되기도 하며 양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형사공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된 형사공탁 내용 .. 2024. 5.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