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1 권리행사방해죄 형사소송 대응 사례 /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살다 보면 의도치 않은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잠시 맡기거나 빌려주었다고 생각하던 내 물건을 상황이 바뀌었다고 다시 가져오면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A는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납품해야 하는데 필요한 물건이 없어서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회사에서 미리 공급받은 물건을 피해자에게 먼저 주고 나중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져서 피해자게 주었던 것을 빨리 다시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급해진 의뢰인은 원래 자신의 것이었다고 몰래 수거하다가 고소를 당해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 원래 자신의 것이었지만 타인의 점유,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가지고 가고 숨.. 2023. 1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