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석재판1 궐석재판 /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내가 모르고 있던 사이에 판결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적이 없는데 재판이 진행되었고, 추심을 진행한다던가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쁜 일정에 쫓기다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궐석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내려졌다며 뒤늦게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궐석재판 피고인이 출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궐석재판이라고 합니다.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 변호할 기회가 적거나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재판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특정 인물을 죄인으로 물어 형벌을 부과할 가능성도 있어 법 형평성에 .. 2023. 11.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