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갈등변호사1 하도급법 위반 행위?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최근 여러 아파트 부실공사 등에 관한 내용으로 하도급 금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불공정 하도급에 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다른 업체에게 돈을 주고 일을 맡기는 것이 당연하고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으며, 이렇게 일을 맡아서 업무를 하는 업체를 '하청업체'라고 합니다. 하도급법 '도급'이란, 한쪽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다른 한쪽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노동력과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하는 노무공급계약인 것이에요. 수급인은 필요한 노무나 작업 등을 하여 약속한 일의 결과를 가져올 의무가 있고, 도급인은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불할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일의 완성이 목적인 '도급'.. 2024. 2.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