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변호사1 긴급체포 형사소송법에 따른 요건과 효력 절차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큰 사건사고들이 아니더라도,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모르거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을 하다가 긴급체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약을 전달, 판매하거나 불법 도박, 보이스 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진 경우가 있는데, 고의성 여부와 가담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잘 모르는 사건에 연루된 경우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합니다. 긴급체포 긴급체포란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고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진행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 먼저 체포를 한 후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2024. 1.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