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임금체불1 임금체불 소송과 노동청 신고 방법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근로자는 분명 노무를 제공했는데, 그 대가인 임금 등을 사용자에게 받지 못하는 것을 임금체불이라고 하며, 사회적 관심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의 절반 정도의 비율로 임금체불을 경험하고 있으며, 기본급도 받지 못한 직장인은 30%가 넘고 있어요. 갑과 을 사이에서 계약에 따라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 사건이겠지만,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받아낼 수 있는 청구 방법과 형사처벌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의적 임금체불 소송, 형사처벌 기업의 경영 악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간혹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2024. 4.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