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소송과 노동청 신고 방법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근로자는 분명 노무를 제공했는데, 그 대가인 임금 등을 사용자에게 받지 못하는 것을 임금체불이라고 하며, 사회적 관심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의 절반 정도의 비율로 임금체불을 경험하고 있으며, 기본급도 받지 못한 직장인은 30%가 넘고 있어요. 

 

임금체불

 

갑과 을 사이에서 계약에 따라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 사건이겠지만,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받아낼 수 있는 청구 방법과 형사처벌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의적 임금체불 소송, 형사처벌

 

 

기업의 경영 악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간혹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도 합니다. 

 

경영난을 핑계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충분한 자금이 있으면서 10억 원 가량의 임금체불을 한 업체의 사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며, 이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 혹은 최저임금을 이유로 이전의 임금을 낮추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징역과 벌금은 병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 혹은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거나 혹은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어요.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게 되면 자체적 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임이 드러나면 기업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고, 기업이 지급명령을 이행하면 밀린 임금을 받게 될 수 있어요.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며,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신고인에게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내사종결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해요. 

 

이렇게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소송 

 

 

소송을 진행하려면 기업이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필요한데, 근로자가 직접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단순 체불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체불금품 청산의무 위반 등 다양한 위반 유형이 있기 때문에 각 사안에 맞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때문에 관련 사건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주장을 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받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 등을 수행하며 다양한 소송과 법률 자문 기관 활동 경험으로 쌓인 노하우를 통해, 승소뿐 아니라 금전 회수를 목표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