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 성범죄 사건에서 함께 받았다면 / 뜻과 종류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기기 사용이 많아지고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성범죄 사건도 급증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하여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안처분

 

 

때문에 형사처벌뿐 아니라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성범죄 보안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안처분이란

 

 

성범죄 사건에서 보안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부과받는 것으로, 범죄 예방 수단 중 하나입니다.

 

형벌이 이미 일어난 범죄에 대한 처벌이라면 보안처분은 장래 행위자의 위험성의 예방이 목적이지만, 일반적으로는 형벌에 대한 보충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요.

 

법률에서는 범죄자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얼마나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재판을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종류에는 치료감호처분과 교정처분, 보호감호처분, 노동시설수용처분, 사회치료처분 등이 있습니다.

 

취업제한

 

 

이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학교나 학원 등이나 복지시설에는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밖에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나 노래연습장 등이나 체육시설,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의료기관, 경비업무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요. 

 

 

기간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보통 10년 적용하게 되어 있으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다시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신상정보 공시와 고지 명령을 받았다면 성범죄자 알림 e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읍면동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있는 집이나 학교에 우편으로 정보를 보내게 됩니다.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주변에 고지하는 것이며, 관련 범죄를 다시 행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려지는 것이에요.

 

 

 

공개되는 정보는 이름과 사진 나이뿐 아니라,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죄명과 판결일자, 형량과 전과사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형의 실효기간 범위 내에서 보안처분이 집행되는 것이에요.

 

전자장치 부착

 

이 범죄로 받게 되는 보안처분 중 하나는 전자발찌라고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입니다. 

 

성폭력에 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내려지며, 부착 기간은 그 법정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기징역형 3년 이상일 경우에는 3년 이상 20년 이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지고, 유기징역형 3년 미만의 성범죄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집니다. 

 

법정형 상한이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인 경우에는 최소 10년 이상 30년 이하까지 의무적으로 전자발찌 부착하며, 미성년자 성범죄인 경우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성범죄 보안처분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보안처분으로 DNA채취 보관, 화학적 거세, 수강 및 이수명령 등이 있습니다. 

 

수강 및 이수명령은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강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의 이수를 명하는 처분이며, 화학적 거세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약물투여 등으로 도착적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 혹은 정상화 치료를 하는 것이에요. 

 

성범죄 관련하여서는 형사처벌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사실이 있다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며 성실하게 재판 준비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좋지 않은 의도로 인한 진술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을 받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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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이나 성범죄와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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