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불법촬영, 성범죄 처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몰카 범죄는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커다란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성범죄로 귀결되는 카촬죄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른 이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유포, 배포를 할 수 있어 더욱 큰 피해가 됩니다.

 

타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방식의 불법 촬영이 가장 많지만, 가장 가까운 연인 사이에서 촬영을 하고 기록으로 남기며 나중에 유포하는 피해의 방식도 있습니다.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인터넷 등에 유포되면 피해자는 끝없는 고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직접 촬영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불법 촬영물의 복사물을 소지, 시청하기만 하여도 카촬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카찰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처벌 수위

 

 

다른 사람의 초상권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함부로 침해하고 은밀한 신체 부위를 몰래 찍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 판매, 제공, 임대,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 등을 하였고, 이것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리고 이러한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또는 저장, 시청을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이러한 범죄가 상습적이라면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미수범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한 사람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피의자들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보면 불법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 등이 수백수천 건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많을수록, 그리고 수위가 높을수록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 유발'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성범죄가 성립되는 것이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미수범도 처벌될 수 있어요. 

 

 

 

성폭력범죄이기 때문에 카촬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기기에서 삭제를 했다 하더라도 증거물 확보는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인멸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이 내려진다면 신상등록 및 공개, 교육이수명령, 그리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등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죄질에 따라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할 수도 있어요. 

 

 

 

특히 미성년자가 대상이라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성적 의도가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촬영을 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면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촬영을 했더라도 허락 없이 반포나 유포 등을 했다면 역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카촬죄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는 까다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수사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촬영이나 유포 등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기소유예 등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징역형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다른 범죄와 달리 증거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협조적인 태도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를 만나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직접 합의는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소통에 능한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은 심각한 성범죄이지만, 오해나 실수 등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도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충분한 대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카촬죄에 대해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