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렌트카 교통사고 혐의 처벌 형량 대처 방법

 

 

교통사고 보험사기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갈취를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을 노려서 고의로 사고를 내는 사건도 많은데, 피해자들은 교통법규 위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기 이슈가 많아지면서 낯선 여행지에서 차를 렌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낯선 여행지에서 익숙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뿐인데 억울하게 보험사기죄에 연루되는 것입니다.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업체나 다수의 보험가입자 등에게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히게 되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닌데 보험금을 위한 사고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법과 특별법의 차이

 

 

사고가 발생하면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사고를 조작하거나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특례를 마련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보험사기 혐의를 받게 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그리고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고의성, 불법영득 의사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험사기행위'는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자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이며, 이와 관련된 사기라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험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 가능하며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습으로 해당 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합니다. 

 

또한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상한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경우가 적용될 때 더 높으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고의성이 없는 사고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려면 증거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은 물론, 사고 이후의 행적이나 평소의 운전습관 또는 상대방 차주의 진술 등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고 있으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혼자 대처를 하는 것보다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절차별로 필요한 대응을 제대로 갖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협의나 협상 등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부당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협상을 하고 상황 설명과 증거자료 등을 통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증거나 논리 등의 허점을 파악하고, 법률가의 시각에서 중요한 부분부터 방향을 잡고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고, 수사과정 전반에서 의뢰인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많은 실무 경험을 지니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더욱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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