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 CCTV등 빠른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장을 제출하고 송달이 되는 등의 소송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증거도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

 

 

때문에 민사소송법에서는 증거보전 제도를 통해 다른 절차보다 증거조사를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

 

 

공판기일의 정상적 증거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증거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주려는 판결의 부수절차입니다.

 

검사나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하게 되며, 미리 조사한 증거로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당사자 신문부터 검증, 증인신문, 서증조사, 문서제출명령, 압수, 감정, 문서송부촉탁 등 모든 증거가 가능합니다. 

 

CCTV영상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폐기되는 경우나, 관련된 사람이 외국에 오래 나가있을 예정일 때, 증인등이 위독한 경우 등의 상황에 가능해요.

 

 

이 증거가 소송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사유는 신청인이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소송을 위해 소장을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개시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고 신청한 증거를 채택하는 등의 과정은 3개월이 넘는 시간이 필요한데, 충분히 증거가 훼손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소송에 비해서 절차가 간단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증거보전을 적극 활용하는 것 좋습니다. 

 

증거보전신청서 작성

 

 

신청에는 상대방의 표시, 증명할 사실,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증거보전의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특히 필요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해요.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데,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소송 사례

 

 

화재사고로 인한 소송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를 당하였던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고자,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최종적 승소하여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화재현장은 특히 증거가 사라지기 쉽기 때문에, 직접 화재현장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다면 증거보전신청을 합니다. 보존하는 것은 최초 발화지점과 원인 등을 찾아내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이혼이나 위자료, 혹은 상간소송을 위해 증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급한 마음에 증거 수집을 불법으로 진행하였다가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때문에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합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김포 검단 및 인천 지역에서 수년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연관 업계 자문 활동으로 다양한 사건에서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마주한 사안에 따라 전략적인 접근으로 의뢰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담부터 판결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과 함께하며 사건을 해석하고 변호합니다. 

 

증거보전신청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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