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벌 수위와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과거부터 성과 관련된 범죄는 이슈가 되고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간죄를 포함한 범죄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강간죄

 

이번 포스팅은 강력 범죄 중 하나인 강간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을 사람을 강간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범죄도 강간과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기 때문에 성범죄 책임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유사강간 범죄가 성립된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범죄 행위에 따라서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합의 등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습으로 강간이나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수범, 미성년자등 혹은 업무상 위력 등에 대한 간음 범죄를 범한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강력 처벌을 받게 되지만,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 처벌 보안처분

 

 

이 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뿐 아니라 죄질에 따라 보안처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및 성범죄 근절 프로그램 이수뿐 아니라,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취업에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많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육이나 아동, 혹은 청소년과 같은 기관에서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억울한 상항이라 무혐의를 입증해야 한다면

 

 

준강간죄의 경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등의 상태를 알 수 없던 경우도 있습니다.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승낙했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증명하기가 무척 어려운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장과 관점을 달리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검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료되는 것이 좋습니다. 범행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진술 속에서 모순을 찾아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폭행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많은데 당시 상황이나 통화내용, 근처 CCTV 등 도움이 될만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

 

 

범죄 혐의를 인정하였어도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부나 반성의 여지, 합의 등에 따라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과 사과와 반성 등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추가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과 온라인상의 여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찾아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초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고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도록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첫 시작인 수사단계부터 합의, 마무리 단계 재판까지 모두 전적으로 담당하며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전략에 따라 판결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에 대해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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