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사설서버 운영 처벌 수위 대처는?

 

초기에 PC방을 중심으로 단순 오락이나 놀이로만 여겨졌던 게임 문화는 이제는 하나의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으며, e스포츠 우리나라 선수들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각 가정에서 개인용 컴퓨터로 가정에서도 게임을 즐기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을 이용한 게임 문화 산업은 점점 발전하고 있지만, 사설서버를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설서버

 

게임 사설서버란

 

 

거대한 국내 게임산업은 매출액이 20조 원이 넘을 정도로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게임 사설서버 운영은 이러한 성장을 방해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게임 사설서버는, 기존 게임에 자체적 커스텀 방식을 추가하거나 지난 버전의 클라이언트를 이용자에게 제공을 하는 등 독자적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특히 특정 한 게임을 오래 즐긴 유저가 많은 게임의 사설서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IP 추적이나 게시판, 통장 거래내역 등의 증거들로 적발되고 압수수색이 되기도 합니다. 

 

이용자들에게는 게임을 더 즐길 수 있는 좋은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 걸려 게임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게임회사의 입장에서는 권리가 침해되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설서버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으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조항이 있는데 그중 관련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배급, 또는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할 목적을 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를 제작,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설서버 운영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설서버 불법 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수익과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합니다. 

 

게임 사설서버 운영하게 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도 몰수 추징 등의 조치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48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혹은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시스템이나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저작권이 있는 게임 사설서버를 운영하게 된다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고, 콘텐츠에 따라 도박, 범죄수익은닉 등과 같은 범죄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게임 사설서버 운영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민사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수색이나 컴퓨터 등 압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관련 계좌에 동결 조치 되는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으며 많은 추가 혐의를 받을 수 있으니,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혐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의 진술이 의도와 다르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고, 잘못된 대응으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시작인 수사단계부터 마무리 재판단계까지 모두 전적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며 각 사건에 가장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설서버 범죄와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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