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훼손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판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신문이나 뉴스보다 유튜브 등 플랫폼의 비중이 커지면서, 유튜버의 정보를 보고 듣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유튜버들의 조회수 경쟁도 치열해졌고, 다른 누군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전달을 하기도 하여서 피해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신용훼손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훼손죄

 

 

오늘은 그중 신용훼손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훼손죄란

 

 

신용은 어떠한 사람에 대한 믿음성의 정도입니다. 특히 채권 채무에 관하여 금전적인 지불 능력이나 사회적 신뢰, 사회적 평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용도에 의해 대출이 결정되고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등,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형법 제313조에 의하면,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거짓된 사실을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누군가의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신용훼손죄 성립요건

 

 

첫 번째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범위에는 자연인과 법인 비법인도 포함이 되고, '신용'이란 사람의 지불 능력과 의사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를 의미하며 경제적인 지위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입니다. 

 

두 번째는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신용훼손'을 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허위사실'은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단순 의견' '가치판단' '진실된 사실'은 제외됩니다. 

 

'유포'는 널리 퍼트린다는 뜻으로, 유포의 방법과는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하거나,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 부지를 일으키는 것을 '위계'라고 합니다.

 

 

유혹의 방법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거나 신용을 해하는 술책을 사용하는 것이며, 공공연하게 행하였는지 비밀로 행하였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신용훼손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침해하거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용훼손죄 처벌, 구체적인 상황은?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점에서 허위사실유포죄나 명예훼손죄와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신용훼손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적 평가 침해라는 점이 다릅니다. 

 

타인의 믿음에 피해를 주는 사실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 행위, 혹은 미필적으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객관적인 진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이 전부 허위이든 일부 허위이든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는 것이며, 스스로 날조한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도 죄가 성립됩니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과 같은 단체에 대해서도 인정이 되며, 피해자의 고소 없이 검사의 기소만으로도 절차가 진행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성을 만족하지 않아도 행위를 했다면 이 범죄에 해당될 수 있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한 것은 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와 범죄 혐의 대응 방법

 

 

피고인은 은행 본점 앞으로 '피해자 공소 외 1이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위 은행의 수락지점장인 공소 외 2가 3,000만 원의 연체이자를 대납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소 외 2가 연체이자를 대납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위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허위 편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킨 점, 은행의 오인 또는 착각 등을 일으켜 위계로서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보고 신용훼손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대판 2006도 3400)

 

 

만약 어떠한 사람에 대해 하던 일이 모두 다 실패해서 완전히 망했다고 유포하고 다녔다면, 이러한 것도 신용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초기 진술의 실수 등으로 인해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건처럼 보여도 범죄 성립 여부는 각자의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수사과정 전반에서 의뢰인과 동행하고 사건을 수시로 체크하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효율적인 법률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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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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