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불법1 통화녹음 불법 수집은 음성권 침해? 통신비밀보호법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학부모도 있고, 다양한 사건에서 기록 또는 증거 확보를 위해 녹음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다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통화녹음 불법 행위로 인격권 훼손이나 명예훼손등으로 역고소를 당했다며 상담을 위해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공익제보나 혹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갑질논란이나 학대 등 약자가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녹취가 큰 영향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불법이라고 차단되면 자신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통화녹음 등이 본인을 보호하.. 2024. 1.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