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 불법 수집은 음성권 침해? 통신비밀보호법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학부모도 있고, 다양한 사건에서 기록 또는 증거 확보를 위해 녹음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다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통화녹음 불법 행위로 인격권 훼손이나 명예훼손등으로 역고소를 당했다며 상담을 위해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공익제보나 혹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갑질논란이나 학대 등 약자가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녹취가 큰 영향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불법이라고 차단되면 자신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통화녹음 등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지만 협박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 이긴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비공식약칭으로 '통비법'이라고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은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는 개인과 국가 또는 국가 기관 간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격한 법적 절차를 가지도록 하면서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가 늘어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에요. 

 

 

 

 

'통신'은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에 의한 대화의 송신과 수신 모두를 의미합니다. 전화나 이메일을 비롯, 카카오톡이나 SNS, 텔레그램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단순 대화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화 등을 통하지 않은 오프라인상의 대화도 이 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반할 경우 특별형법의 성격을 갖게 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의 특칙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 없이 우편물의 검열이나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등을 하거나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 불법 수집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이 법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의 녹음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의 대화내용은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내용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이거나, 타인과의 대화에서 모두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대화 당사자 한쪽만의 동의를 얻은 제삼자의 녹음, 불법 통화녹음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수집 대화내용 증거?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이나 불법 감청에서 비롯된 통신이나 대화 내용은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법을 어기면서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를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수사기관에만 적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제출한 위법수집 증거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능력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에서는 증거능력에 대한 제한규정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음성권 침해나 인격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생활이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또는 증거수집 과정에서 인격권을 침해하게 된 경위나 내용, 정도, 범죄의 성격, 증거 동의 여부 등 많은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때문에 통화녹음 불법인 상황이라도 각자의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감수하면서 증거로 채택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거나, 혹은 법에 위촉되지 않은 다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변호사 연수원 부원장, 한국법학원 이사 등 많은 전문직 위원을 맡고 있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해당 분야에서 많은 법률 조언 활동과 경험, 노하우를 지니고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 사건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대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다양합니다. 쟁점을 명확히 하고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했을 때,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