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것들을 위반했다면

 

국가의 일을 하는 공무원은 공무상 권한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칫 사소한 문제라 생각했어도 큰 책임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직권남용죄

 

 

혹여 다양한 이유로 혹은 실수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오남용 하게 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어떠한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그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직권의 권리나 권한 등을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함부로 사용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바르고 공정한 작용을 해하였다는 데에 죄의 특질이 있어요.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해 봉사자이기 때문에, 갑질을 예방하고 국민주권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며, 형법 제123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하면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라면 형법 324조 죄를 구성, 처벌은 13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직무권한의 범위

 

 

의무 없는 일이라는 것은 법률상 전혀 의무가 없는 것뿐 아니라, 의무의 형태 등을 변경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납세 의무를 과중하게 부과하거나, 혹은 그 밖의 다양한 조건을 부가하는 경우. 또한 의무 이행 시기를 앞당기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법률상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공무원의 부당한 영업정지나, 혹은 이유 없이 인가나 허가를 해 주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 등,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 이 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 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단순하게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직권과 남용이라는 개념이 모호한 부분도 있어요. 

 

 

해당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과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충족이 되어도 죄는 성립할 수 있는데, 한 일이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범죄에 대해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기 쉬운 범죄이기 때문에, 해당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정말로 법과 많은 판례를 잘 알고 있으며 각자의 사안에 제대로 적용시키고 해석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찰이 구속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아닌 주변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게 될 수 있는데, 업무상 일어난 실수라 하더라도 이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혹은 권력을 앞세워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다른 공무원 직원들에게 요구를 했다거나, 비자 발급을 해 주지 않거나 부당하게 늦게 해 주는 일 등 모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혐의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죄 특성상 직접 증거자료를 모으는 것도 어려운 편이며, 다른 범죄도 추가 혐의를 받고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범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있다면 반성문과 탄원서,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 등과 함께 정황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 등 감형을 위한 양형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상담 시작부터 수사 과정 재판 등 모든 과정을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대응책을 준비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한국법학원 이사 직 등 많은 법률 기관 임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자문과 관련 경험을 쌓고 있기 때문에 각 사안에 알맞은 가장 확실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문의 후 최선의 판결을 이끌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