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유형들, 명예훼손 등 대처 방안

 

인터넷 공간에서는 익명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마음껏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곤 합니다. 

 

지난해 사이버 범죄 중에는 사이버 사기나 사이버 금융범죄 등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저작권 침해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이버 범죄

 

 

많은 사람들이 설마 하는 마음에, 혹은 정말로 범죄인 줄 모르고 사이버 범죄에 연루되어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사이버범죄

 

 

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 등을 매개로 인터넷이 만들어 내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건전한 문화에 해를 끼치고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범죄이며, 범행 목적에 따라 사이버 테러형 범죄와 일반 사이버 범죄로 나뉠 수 있어요.

 

 

 

빠른 시간 내에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커다란 특징이 있습니다. 테러형 범죄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같은 유형이고, 일반 사이버 범죄는 명예훼손이나 전자상거래 사기, 디지털 저작권 침해 등이 포함됩니다. 

 

정보 발신자의 특정이 어려운 편이고 증거 인멸이나 수정이 간단하며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국내와 국외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서 수사에 어려움이 많은 범죄입니다.

 

해킹과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음에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계정을 도용하여 침입하고 데이터 등을 훼손, 공격했다면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에 해당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중 허위 사실을 날조하는 등으로 금품을 뺏거나 하는 등의 직거래, 쇼핑몰, 게임 사기 등은 사이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또한 피싱이나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몸캠피싱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금융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불법으로 성 영상물을 배포, 판매, 전시하거나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고, 동의 없이 배포나 임대 제공, 전시, 상영 등을 하는 경우 불법 컨텐츠 범죄 사이버 폭력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등이 증장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하는 표현물을 배포, 전시하는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받을 수 있어요.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도박이나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불법 콘텐츠 범죄 등도 모두 사이버 범죄에 해당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유포한 사실이 허위로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댓글 등을 남기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자신이 타인의 명예훼손을 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고소를 당해 억울하다면서 찾아오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공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 아닌지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 또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진술을 하기 전부터 방향을 잡고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태도가 자꾸 바뀐다거나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거짓 진술을 한다고 생각되어 감경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과 선처를 호소하는 양쪽이 대립하는 사건에서는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소통이 매우 중요해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이후 여러 법률 기관의 임원으로 자문 활동을 하면서 분쟁을 조정하고 수많은 승소 사례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의뢰인과 직접 상담으로 신속하게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있으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현명한 대처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이버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