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죄2 뇌물죄 수뢰죄 증뢰죄 뜻과 차이점 /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뇌물죄란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입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이를 공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 것이죠. 이번 포스팅은 뇌물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뇌물죄란 뇌물이란 직무의 대가로서 부당한 이익을 뜻합니다. 직무 중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 혹은 포괄적인 것 모두 포함됩니다.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인정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뇌물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무'란 그 공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또한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결정권의 유무와 상관없이 행위자가 반드시 그 직무를 담당할 필요는 없으며, 자기의 .. 2024. 6. 7. 뇌물공여죄 형사재판 /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어떠한 특별한 날이나 상황이 생겼을 때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을 했다 해도, 직업이나 위치에 따라 뇌물공여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주는 사람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같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받게 되었다면 역시 이 혐의에 연루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의뢰인 A는 소소한 물건을 주었는데 업무차 공무원에게 접근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뇌물공여죄 '뇌물'이란, 어떠한 직위나 권한이 있는 사람을 사적인 일에 이용할 목적으로 매수하기 위해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을 뜻합니다. '공여'란, 어떠한 물건이나 이익 등이 상대방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 2023. 11.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