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2 뇌물죄 수뢰죄 증뢰죄 뜻과 차이점 /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뇌물죄란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입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이를 공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 것이죠. 이번 포스팅은 뇌물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뇌물죄란 뇌물이란 직무의 대가로서 부당한 이익을 뜻합니다. 직무 중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 혹은 포괄적인 것 모두 포함됩니다.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인정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뇌물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무'란 그 공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또한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결정권의 유무와 상관없이 행위자가 반드시 그 직무를 담당할 필요는 없으며, 자기의 .. 2024. 6. 7. 뇌물수수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차이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간혹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무조건 뇌물 등을 보내서 어쩔 수 없이 잠시 맡아두었거나 혹은 받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뇌물수수죄 혐의를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 이후부터는 평범하게 경조사 축하하는 일에서도 자칫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어서 더더욱 주의해야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뇌물죄 뇌물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나, 혹은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뇌물'이란 직무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뜻해요. 형법상 '뇌물죄'란 공무원이나 중재인에게 어떤 물건이나 이익 등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24. 1.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