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3 대여금 소송 승소 사례 / 상계란? 김포 민사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민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거래 계약을 하면서 차입증서를 쓰고 빌려간 돈이나, 가지급금 가운데 회계처리를 할 때까지 계정과목이 정해지지 않은 금액을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 간 채무 관련한 분쟁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대여금에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하여, 지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던 피고로부터 차용금을 전액 받아낸 사건 사례입니다. 대여금 소송 사례 의뢰인 원고는 설계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성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개발 생산한 이후 원고에게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과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부터 .. 2024. 7. 16.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방어 성공 판례 / 빌리지 않은 돈을 갚으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가까운 사람끼리 큰 다툼이 생기거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가장 많은 이유는 금전 분쟁일 것입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 기한을 계속 미루는 상황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빌려준 돈이 본인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게 됩니다. 시간을 끌수록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미 돈을 갚았는데도 받지 않았다며 갚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무를 부풀려서 갚으라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방어 성공 판례 원고는 약 2억 4천만 원 정도의 대여금 채무 반환 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금액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 2024. 4. 14. 대여금 소비대차 소송 방어 재판 사례 /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가족 간, 친구 간, 연인 간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가 대여금 관련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처음에는 당장 돌려받을 생각보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빌려 주거나 사용한 금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A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헤어지게 되면서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고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배우자인 원고 B는, 함께 살면서 주택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액, 피고 의뢰인 A의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액에 생활비 명목까지 합한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B는 당사자간의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 2023. 10.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