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교사1 김포변호사 / 범인도피교사 범죄 뜻과 처벌은? 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만 그중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타인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죄를 범한 자를 숨겨준 범인도피죄와, 죄를 범한 자를 숨겨주도록 지시한 범인도피교사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범인도피죄 형법 제151조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친족이나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는 법정형 중 가장 중한 형이 벌금 이상으로 되어 있는 자를 뜻하며, 형법 .. 2024.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