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방조1 자살방조죄 성립요건 / 혐의를 받고 있다면 모든 생명은 똑같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자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SNS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모습을 그대로 생중계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살 커뮤니티가 있고, 자살에 대한 문의나 동반자살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글이 올라오고 응답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10대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해당 학생이 숨지기 전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은 자살방조죄 적용해 입건하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토록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옆에서 부추기거나 원인을 제공한다면 자살방조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살 방조죄 자살방조죄란 이미 자살을 결심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 결.. 2024. 5.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