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위반1 디자인보호법 위반 침해행위와 처벌, 손해배상 청구 물품이나 물품의 부분, 혹은 글자체나 화상을 포함하여, 이러한 것들의 형상이나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보호법을 통해 등록된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독창성이 인정되는 상업상 이용이 가능한 디자인이 등록되면 그것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독점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으며, 또한 반대로 자신도 모르는 새에 침해 행위를 하고 있었다며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디자인 보호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디자인보호법 '등록디자인'이란 디자인 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뜻하며, '디자인등록'이란 심사등록 및 일부심사등록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이나 그 승계인은 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 2024.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