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1 면소판결 뜻과 조건, 형사보상 가능한 경우는? 대부분 형사 재판에서는 유죄인지 무죄인지로 결론이 나고 형벌이 정해지지만, '면소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체 관계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바로 재판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유리한 판결입니다. 면소판결 '면소'는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빠져서 없거나 모자라게 되었을 때,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면소판결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인 '기소'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판결로써 처분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의 유무를 따지고 판단하지 않고,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바로 재판을 종료시키는 판결입니다. 형사재판은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실체적 재판과, 소송 절차를 판단의 대상으로 하는 형식적 재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유죄인지.. 2024. 2.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