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3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처벌 김포 형사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발달로 인해 온라인상으로 대화를 하고 댓글 등을 남기면서 보이지 않는다고 허위사실 등을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는데, 모두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 2024. 5. 5. 신용훼손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판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신문이나 뉴스보다 유튜브 등 플랫폼의 비중이 커지면서, 유튜버의 정보를 보고 듣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유튜버들의 조회수 경쟁도 치열해졌고, 다른 누군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전달을 하기도 하여서 피해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신용훼손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신용훼손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훼손죄란 신용은 어떠한 사람에 대한 믿음성의 정도입니다. 특히 채권 채무에 관하여 금전적인 지불 능력이나 사회적 신뢰, 사회적 평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용도에 의해 대출이 결정되고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등,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피.. 2024. 4. 7. 사실적시명예훼손 성립 요건과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불편한 사실을 폭로하였다가 오히려 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고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진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그 사실로 인해 받은 피해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사실적시'란 실제로 있었던 일을 공공연하게 지적하여 보인다는 뜻입니다. 공연히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지적하여 보이고 명예를 훼손시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고,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명예라고 합니다. 자연인과 법인뿐 아니라 단체도 포함이 되며, 사회적 평.. 2024. 1.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