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1 공문서부정행사죄 주민등록증 명의 도용 대출 피해 해결 사건 사례 상대방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기 등 범죄 행위는 가족 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배우자가 자신의 정보를 이용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 등 범죄를 저지르고 거액의 대출을 받아 빼돌렸으나, 상대방 처벌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금전까지 받아내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 피해 사건 사례 피고인과 의뢰인은 혼인을 한 부부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에 충실하였으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 없이 사치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가사 일에도 충실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상대방의 가족에게 송금한 사실을 알아내어,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담 후 변호인은 해당 사건에서 이혼뿐 아니라,.. 2025. 2.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