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변호사2 사이버모욕죄 뜻과 처벌 형량 대응법과 사례 최근에는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오프라인에서의 인간관계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온라인에서는 조금 더 쉽게 껄끄러운 상황이나 불쾌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가벼운 농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모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맞는 대처 방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사이버모욕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이버모욕죄 형법 제311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만약 고소를 할 수 없는 .. 2024. 10. 24. 모욕죄 성립요건 어디까지가 범죄로 처벌 받게 될까? 익명성이 보장되었다는 이유로 악플이나 거짓 정보, 혹은 누군가를 모욕하는 행위를 쉽게 표출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함부로 비방글 등을 올린다면 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 시술 결과에 대한 불만족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병원 의사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쓴 글을 올리고, 병원 의사 이름을 알려준 사람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감정이 우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감정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체 맥락에서 판단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과 처벌 모욕은 사전적 의미로는 깔보고 욕되게 한다는 뜻으로, 사실 적시 없이 사람에 대해 경멸적인 의사 표현이나 감정 표현.. 2024. 5.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