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인천변호사1 모욕죄 처벌, 명예훼손과 다른점? /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갈등이 생기거나 다투다가 화를 참지 못 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악플을 달고, 게임 등을 하다가 욕설을 하거나 비방을 하고 다닌 것으로 고소장을 받고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모욕죄 처벌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적대적인 의도로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조롱하거나 깔보고 무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형법에 의거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세 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앞에서 한 사람을 모욕 하면 성립하는데, 친고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죄의 피해자나 혹은 법률이 정한 사람의 .. 2023. 12.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