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2 모욕죄 성립요건 어디까지가 범죄로 처벌 받게 될까? 익명성이 보장되었다는 이유로 악플이나 거짓 정보, 혹은 누군가를 모욕하는 행위를 쉽게 표출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함부로 비방글 등을 올린다면 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 시술 결과에 대한 불만족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병원 의사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쓴 글을 올리고, 병원 의사 이름을 알려준 사람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감정이 우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감정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체 맥락에서 판단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과 처벌 모욕은 사전적 의미로는 깔보고 욕되게 한다는 뜻으로, 사실 적시 없이 사람에 대해 경멸적인 의사 표현이나 감정 표현.. 2024. 5. 6. 모욕죄 처벌, 명예훼손과 다른점? /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갈등이 생기거나 다투다가 화를 참지 못 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악플을 달고, 게임 등을 하다가 욕설을 하거나 비방을 하고 다닌 것으로 고소장을 받고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모욕죄 처벌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적대적인 의도로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조롱하거나 깔보고 무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형법에 의거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세 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앞에서 한 사람을 모욕 하면 성립하는데, 친고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죄의 피해자나 혹은 법률이 정한 사람의 .. 2023. 12.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