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사례1 구상권 구상금청구 민사소송 사례 살다 보면 누군가의 돈을 대신 변제해주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증인을 세우고 대출을 받고 나서 보증인이 그 대출을 갚아야 하는 경우라던가, 상황이 급한 가족의 돈을 먼저 갚아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먼저 변제해 주었는데 나중에 그 돈을 못 받고 있으면 구상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돈을 먼저 모두 납부하고, 나중에 형제들에게 나누어서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래도록 못 받고 있다며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원고는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속세, 취득세, 법무사비, 망인이 체납한 재산세 합계를 각각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인 피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들 사이에 이와 관련하여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 2023. 11.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