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2 반의사불벌죄 뜻과 해당되는 범죄 김포 형사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선처와 용서를 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범죄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반의사불벌죄의 뜻과 종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반의사불벌죄 뜻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만약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뜻하는 것이죠.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혹은 처벌의 의.. 2024. 11. 14. 친고죄 범죄 뜻과 반의사불벌죄와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할 수 있는 범죄인 친고죄와, 비슷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고죄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가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 혹은 고소권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야 하는 죄의 항목인 것이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상 조항으로 명시되고 있으며,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엄무상 비밀누설죄,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 등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었거나 재산범죄 등 일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공소권'은 범죄 피해자나 가해자 상.. 2024. 6.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