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변호사1 반의사불벌죄 뜻과 해당되는 범죄 김포 형사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선처와 용서를 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범죄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반의사불벌죄의 뜻과 종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반의사불벌죄 뜻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만약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뜻하는 것이죠.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혹은 처벌의 의.. 2024. 11.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