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1 부동산 신탁 사기 유형과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법원은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를 매입한 후, 부동산 신탁 업체 허락 없이 임대를 주는 수법으로 여러 임차인의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여러 관련 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매수인들과 토지매매계약을 다중 체결하여 계약금과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여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동산 사기는 특히 매우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데, 깡통전세나 이중계약, 신탁부동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중 부동산 신탁 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신탁이란? 신탁이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타인에게 맞기는 것입니다. 부동산 신탁이란 위탁자가.. 2024.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