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습득1 점유물이탈횡령죄 / 분실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길에 떨어진 팔찌를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고 주워갔을 뿐인데 알고 보니 고가의 물건이었고,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입건되었다는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운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고 며칠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고소를 당했다며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 대한민국 형법에서 재산죄에 해당하며, 점유가 이탈된 타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점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물건이지만 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떨어져 나오게 된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고 가지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형법 제 360조에 의하면 이 점유물이탈횡령죄에 해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 2023.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