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뜻1 불구속구공판 / 구속과 구공판 뜻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고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되기도 하고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불구속구공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불구속구공판 불구속수사의 원칙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원칙입니다. 구속수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이죠. 불구속구공판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 준비에 보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법적 대응에 보다 집중하고 유리한 방향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불구속구공판일 경우 피고인.. 2024. 6.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