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1 사기방조죄 판례 처해진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사기 행위를 묵인하고 있었어도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 A는 근무하는 병원에서 사기죄가 일어난 것에 대해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병원 근무자 B는 병원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였고, C는 이 병원의 원무과 업무를 총괄하고 전체 직원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B와 C가 허위 환자들이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진단하고 입원시키면 그러한 환자들의 혈압 체크나 투약 등을 시행한 것처럼 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 해 주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하고 또 치료를 해준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기재한 진.. 2023. 12.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