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사례1 사기죄 고소 불기소 처분(무혐의) 사례 빌린돈 못 갚는 경우라면 금전을 차용한 이후 고의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상황에 따라 정말로 변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사기죄 불기소처분 사례 의뢰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금 몇백만 원의 금액을 차용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여러 번 돈을 빌리게 되어 총 0천만 원의 금액을 교부받았습니다. 하지만 B에게 빌린 돈 이외에도 수억 원 대의 감당하지 못할 채무가 있었던 A는 결국 B로부터 돈을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B는 A가 금전을 차용해 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금원을.. 2024. 9.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