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1 사실적시명예훼손 성립 요건과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불편한 사실을 폭로하였다가 오히려 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고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진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그 사실로 인해 받은 피해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사실적시'란 실제로 있었던 일을 공공연하게 지적하여 보인다는 뜻입니다. 공연히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지적하여 보이고 명예를 훼손시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고,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명예라고 합니다. 자연인과 법인뿐 아니라 단체도 포함이 되며, 사회적 평.. 2024. 1.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