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2 상간소송 변호사 외도 빠른 증거 확보로 증거보전 신청 사례 안녕하세요,상간소송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담 후 3일 만에 불륜 CCTV확보하여 바로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던 사건 사례와 증거 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간소송, 증거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이나 상간소송을 진행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소송 진행하기 전에 증거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은 재판상 이혼사유 중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불륜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통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에게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법적으로 정당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서는 확실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증거를 합법.. 2025. 1. 17. 상간소송 주의해야 할 부분 / 인천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인천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결혼생활 중 배우자에게 다른 이성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혼의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외도를 한 사람까지 처벌을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상간소송 진행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상간'이란 남녀가 도리를 어기고 사사로이 정을 통한다는 뜻입니다. 상간소송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며,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가능하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챙겨야 하며, 이혼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안마다 차이가 많긴 하지만.. 2024. 2.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