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경합실체적경합1 상상적 경합 뜻과 처벌 한 번에 여러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여러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경우에 적용되는 상상적 경합에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 실체적 경합, 후단 경합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뜻합니다.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려면 한 개의 행위와 여러 개의 죄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총기를 사용하여 총을 한 발 쏘았을 때, 한 사람이 죽고 타인의 재물을 파손한 결과를 가져왔다면 살인죄와 손괴죄가 성립됩니다. 이 경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게 되 살인죄의 형이 더 무거우므로 살인죄의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 번의 교통사고로 .. 2024. 8.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