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1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운영시 주의할 점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등록되지 않은 숙박업소를 중개하거나 영업하는 행위가 많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은 숙박업 영업은 금지하고 있지만, 고의로 또는 모르고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규정이나 위생 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장소이다 보니 이러한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사건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은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공중위생영업이란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숙박업이나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을 뜻해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나.. 2024.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