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판결1 심신미약 뜻과 기준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을까 강력범죄사건이나 형사재판에서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가 심신미약입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강력범죄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심신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신미약 심신장애로 인하여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 등을 가리거나 또한 그 변별에 의하여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심신장애의 일종인데 심신상실과는 장애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물학적 요소로 본다면 심신상실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심신미약으로 봅니다. 보통 정신박약, 신경쇠약이나 히스테리, 노쇠, 알코올중독, 가벼운 정신병질 및 가벼운 운동장애 등이 있으며,.. 2024. 9.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