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판례1 미수금 회수 약정금 소송 사례 거래를 하다 보면 물건을 먼저 납품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이후에 약속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어 법률 자문이나 소송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제품 생산 및 판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대표 A 역시, 피고 B와 물품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들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A는 처음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들을 제작하고 공급한 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수 차례에 걸친 각 물품대금 청구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아 미수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피고 B에게 보냈으나, 역시 지급되.. 2023. 11. 14. 이전 1 다음
